MAKE AMERICA GREAT AGAIN은 2024년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열심히 외치고 있는 캠패인슬로건입니다. 그리고 당선이 된다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더 강화 될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전에도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 시에도 강조했던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우선 주의를 강조하며 보호 무역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었습니다. 오늘은 보호무역의 장단점과 2024 트럼프 당선 이후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호무역이란?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자국의 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로부터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책의 목적은 국내 기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유출을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외국 제품이 자국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으며, 자국 내 산업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국내 산업의 혁신이 둔화되고 국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무역의 장점
1. 국내 산업 보호
자국의 경쟁력이 약한 산업을 외국 제품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제조업, 농업, 첨단 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보호됩니다.
2. 일자리 창출
수입품을 제한하면 국내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입품이 줄어들면 그만큼 국내 생산이 늘어나게 되어, 자국 내 일자리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무역 불균형 완화
많은 수입품이 유입될 경우 무역 적자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책으로 수입품을 줄이고, 수출품을 늘림으로써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의 단점
1. 소비자 비용 증가
주요 단점 중 하나는 소비자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외국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자국 내 제품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안깁니다.
2. 국제 관계 악화
다른 국과들과의 무역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조치는 상대국의 보복성 관세로 이어져 무역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분쟁은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이 장기적으로 지속 될 경우, 자국 산업은 외국과의 경쟁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혁신을 추구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외국 상품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게되면, 기업들은 효율성 개선이나 신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즉, 보호받는 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예상할 수 있는 국제 무역의 영향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미국 대선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호무역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재선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 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에도 당선 후 미국 우선주의와 함께 강하게 추진했으며, 2024년 대선에서도 비슷한 노션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보호무역으로 인한 2016년 당시의 주요 변화와 2024년 이후 예상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내 일자리 증가 가능성
트럼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해외로 나갔던 재조업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6년처럼 철강과 자동차 산업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해외로 이전한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2024년 이후에도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특정 산업에서 일자리 증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과도한 보호는 오히려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을듯 합니다.
2. 국제 무역 전쟁의 재발 우려
2016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전쟁을 촉발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분쟁은 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고,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 시켰습니다. 2024년 이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다시 한번 무역 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그로벌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역 갈등이 장기화 되면,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3. 미국 내 소비자 비용의 추가 상승
2016년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24년 이후에도 보호무역이 다시 시행되면, 미국 내 소비자 비용이 더욱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를 하며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의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하겠지만, 동시에 국제 무역에 또 다른 긴장과 도전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와 유사한 정책이 재도입되면, 국제 경제와 무역 호나경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