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무에서 중요한 선하증권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계약을 맺게 되면, 운송인은 그 증거로 송하인에게 운송장(또는 운송서류)을 발급합니다. 발급 받은 운송장에는 운송인의 상세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운송인의 이름,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연락처 물품 내용, 물품 수량 및 무게까지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무역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운송장은 공식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운송 계약의 경우 이 운송장을 선하증권이라고 부릅니다.
무역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라는 용어보다는 “송하인“과 “수하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송하인과 수하인은 일본식 표현이고 어려운 단어로 느껴져서, 송하인을CONSIGNOR, 수하인을 CONSIGNEE 라는 영어 용어로 부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역활
선하증권은 Bill of Lading라는 영어 표현이 있으며, BL 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1. 유가증권
BL은 화물 그 자체를 의미하는 권리증권의 기능이 있고, 정당한 방법으로BL을 소지한 자는 화물인도청구권과 처분권을 가집니다.
2. 운송계약의 증거
실질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면서, BL 외의 별도의 운송계약을 증비하는 서류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L은 운송계약의 증빙 역활을 합니다.
3. 화물수취증
BL은 물품명세란에 기재된 화물을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추정적 증거이고, 수하인에게 BL에 기재된 명세의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종류
1. 기명식 Bill of Lading
Straight Bill of Lading. 기명식 BL은 특정 수하인에게만 화물이 인도되는 BL입니다. 이런경우 원칙적으로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수하인을 변경할 수 없으며, 수하인만이 화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주로 대금이 미리 지급된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2. 지시식 Bill of Lading
Order Bill of Lading. 지시식 BL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송하인이 수하인이나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할 때는 배서(Indorsement)를 통해 처리됩니다. 국제 무역에서 많이 사용되며, 물품의 유통과 양도가 용이한 편입니다.
3. 소지인식 Bill of lading
Bearer Bill of Lading. 소지인식 BL은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BL입니다. 양도 절차 없이 누구든지 BL을 소지하고 있으면 화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흔히 사용되지는 않지만, 간단한 거래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CONSIGNEE(수하인)의 변경
BL의 수하인을 변경하는 것은 화물의 소유권자를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명식으로 발행된 BL은 수하인을 변경할 수 없지만,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배서를 통해 수하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지인식으로 발행된 BL은 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곧 수하인이 되므로, 간단한 BL을 넘겨주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Bill of Lading은 무역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의 소유권을 의미하며 운송계약의 증빙 역활을 하기도 합니다. 화물이 인도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빙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영태로 발행되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기명식, 지시식, 소지인식BL은 각각 특성과 목적에 따라 사용됩니다. 수하인의 변경과 같은 절차는 선하증권의 형태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다르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무역 거래의 성공적인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역에서 선하증권은 단순한 서류 이상의 역활을 하며, 소유권과 물품의 인도 과정을 명확히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