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이후로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이 수입국으로부터 과도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받아왔다”, “적국 보다 우방국이 더 나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로 미국이 당하고 있는 관세 수준과, 미국이 부과할 예정인 상호관세 비율을 표 형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호관세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발표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은 미국의 전통적인 무역정책 기조와는 다른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이 강한 관세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닌, “상대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미국도 똑같이 부과하겠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언급된 상호관세 명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명분
1. 공정한 무역(Fair Trade)”을 위한 명분
우방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전 바이든 정권의 정책을 지적하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런 관점은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기반한 것으로, “A국가가 우리 제품에 40%를 매긴다면, 우리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무역(Fair Trade)을 위한 조치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무역 상대국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시장에서는 무역 마찰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2.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전략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중국,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내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불공정한 관세 구조와 비관세 장벽(예: 수출 규제, 정부 보조금 등)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관세를 하나의 전략적 무기로 활용해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즉, 단순한 보호무역이라기보다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대응 카드로 관세 정책이 활용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상호 관세, 한국에는 25% 부과?
South Korea / U.S.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s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연설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제도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약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언급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2012년 정식 발효되어, 대부분의 공산품과 일부 농산품에 대해 양국 간 관세를 철폐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해 왔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등이 미국 시장에서 낮은 관세 혜택을 받으며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죠.
그런데 트럼프가 말하는 상호관세는 국가 간 체결된 FTA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관세 인상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길, 25% 관세를 자동차와 농축산물, 방위비 등에서 한국에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이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상호 관세 예외 국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 상호관세 정책을 언급했을 때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며 “예외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표 당시, 예상 외의 국가들이 명단에서 제외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캐나다와 멕시코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미디어에서는 “선택적 압박” 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캐나다와 멕시코 모두 과거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맞대응 의사를 분명히 밝혀온 국가라는 점입니다. 반면,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결과적으로 24% 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호 관세 발표 -> 보복 관세 ->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는 단순한 일방적 조치가 아니라, 국제 무역 구조 전체에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촉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호관세가 실제 적용될 경우, 타국의 보복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맞서 중국, EU, 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즉각 대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보복의 연쇄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하고,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를 약화시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각국이 자유무역협정보다 자국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다자간 무역 체제는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은 단순한 관세 조정이 아니라, 기존 국제무역 질서와 양자 FTA 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한 무역(Fair Trade)’을 내세우지만, 실제 적용 방식은 미국의 정치적 필요와 전략적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와 캐나다는 발 빠른 대응을 통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앞으로의 통상외교가 단순히 협정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설득력과 시의적절한 대응 역량까지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합니다. 이제는 협정을 맺는 것 보다 지켜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국 역시 국제통상 전략의 체질 개선과 더 민첩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