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잘못 입력하면 발생하는 문제점

HS CODE를 이야기하면 예전 무역부 신입 시절이 생각납니다. 무역회사에 처음 입사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러 은행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HS CODE를 잘못 적는 바람에 다시 문서를 작성하고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HS CODE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무역 담당자들이 HSCODE를 잘못 입력하면 발생하는 문제점과 기본적인 의미와 구성에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HS CODE 잘못 입력하면 발생하는 문제점

HS CODE란 무엇인가?

영어로는 Harmonized System Code 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상품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제 표준 코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6자리 코드로 구성되며, 무역 통관 절차, 세율 적용 및 통계 분석등에서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는 6자리이지만 국가마다 추가적으로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리하는 이 코드는 각국의 세관에서 상품을 쉽게 식별하고,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S CODE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HS코드는 기본적으로 6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품의 종류과 특징을 분류 할 수 있게됩니다. 첫 2자리는 상품의 대분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01은 동물, 02는 식용 육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2자리는 해당 대분류의 중분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자리는 세부 분류를 의미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상품을 구분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각 나라는 6자리 코드에 추가적으로 2-4자리를 더해 국가별 세부 항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규제나 관세율을 보다 세밀하게 적용합니다.

HS CODE는 왜 필요한가

HSCODE는 무역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몇가지 나열 해보겠습니다.

1. 통관 절차

수출입 시 세관에서 HS코드를 통해 상품을 분류하고, 관세율을 산정하며 규제를 적용합니다.

2. 신용장 개설

L/C(신용장)을 개설할 때 HS코드는 필수 정보로, 상품의 정확한 분류를 위해 사용됩니다. 잘못된 HS코드 입력 시 수출입 절차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3. 세율 적용

상품이 HS코드에 속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각국은 동일한 제품이라도 HS코드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무역 통계

각국은 HS코드를 통해 수출입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제정책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HS코드 사용은 무역 통계 작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S CODE 조회하는 방법

HS코드를 모를 경우, 조회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세관 웹사이트

각국의 세관 웹사이트에서 HS코드 조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상품이나 카테고리를 입력해 관련 HS코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령정보포탈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무역 관련 플랫폼

세관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무역 플랫폼에서도 상품별로 HS코드를 검색할 수 있으며, 수출입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역 관련 플랫폼에는 FTA통합 플랫폼이 있습니다.

3. 포워딩 및 관세사

인터넷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담당하는 포워더나 관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HS코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상품의 최적의 HS코드를 찾아 제공하며, 세부적인 규정까지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HS코드를 찾아 입력하는 것은 무역 업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S CODE 오류 시 발생하는 문제

1. 통관 지연

잘못된 HS코드를 사용하면 세관에서 상품을 잘못 분류할 수 있어 통관 절차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류의 전반적인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비용 발생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류로 인해 과다한 관세를 부과 되거나, 반대로 추가 세금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규제 위반

특정 상품은 HS코드에 따라 수출입 규제나 특별 인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코드를 사용하면 이를 준수하지 못해 규제를 위반하게 되고, 벌금이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장 조건 불이행

신용장에서 지정된 HS코드와 일치하지 않으면 결제 거부나 하자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HS CODE는 국제 무역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상품의 정확한 분류와 관세율 적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S코드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통관 절차와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HS CODE를 잘못 사용하면 비용 증가와 규제 위반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관세사나 포워더 신용장 개설을 도와주는 은행 등의 중간 검토를 통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담당자 스스로가 HS CODE를 조회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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