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United State-Mexico-Canada Agreement)는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간의 새로운 무역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협정입니다. 오늘은 NAFTA에서 USMCA로 바뀐 이유와 협정이 만들어진 배경, 그리고 경제적 영향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USMCA란 무엇인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새로운 무역 협정 입니다. 세 나라간 무역 장벽을 줄이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협상 되었습니다. USMCA는 각 국의 경제적 이익을 더욱 균형 있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역, 노동, 환경,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USMCA의 가입국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각 국가는 경제 규모와 산업 구조에서 차이가 있지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무역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은 NAFTA와 USMC에서 모두 주도적인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과 기술 산업이 강점인 나라로,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가 큰 이유 입니다.
캐나다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주로 에너지 자원과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USMCA를 통해 자국의 농업 및 제조업을 보호가 큰 이유입니다.
멕시코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많은 제조업체가 진출한 나라입니다. USMCA에서는 노동자 임금 및 권리 향상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멕시코는 이를 통해 자국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것이 가입의 이유 입니다.
NAFTA에서 USMCA로 바뀐 이유
NAFTA는 1994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25년 동안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의 무역 및 경제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각국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협정이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NAFTA를 비난하며, 미국에 불리한 조건들을 바꾸겠다고 공언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산업 보호
미국은 제조업 일자리 유출 문제를 제기하며, USMCA에서는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노동 및 환경 규정 강화
USMCA는 NAFTA보다 엄격한 노동 및 환경 규정을 도입해, 멕시코에서의 노동자 권리와 임금을 개선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디지털 무역과 지적 재산권 보호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규정을 새로 추가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USMCA의 경제적 영향
기존 NAFAT에 비해 경제적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정한것이 특징입니다.
무역증대
NAFAT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협정 하에서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농산물, 에너지 분야에서 협정이 각 나라간 무역 활동을 촉진합니다.
노동 시장 변화
멕시코의 노동 환경 개선과 임금 상승은 멕시코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미국과 캐나다의 노동자들과 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습니다.
산업 보호
미국은 자국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추가했으며, 자동차 부품의 현지 생산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USMCA는 여러 측면에서 각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다 균형 있게 배분하고, 디지털 경제와 노동 환경 등의 현대적 이슈를 반영한 협정입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USMCA는 북미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교역을 보장하면서도 각국의 산업 보호와 규정 준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협정인 만큼 각 세나라 모두 이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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